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퇴임 전 하루에 특활비 1450만 원 몰아서 지출

조원호 기자 2023. 9.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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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2019년 퇴임을 열흘 앞두고 하루 만에 특수활동비 1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지검장이 울산지검에서 퇴임을 앞두고 집행한 특활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19년 7월 1~18일 동안 19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직전 울산지검의 5개월 간(7~11월) 특활비 지출 총액 2072만 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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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2019년 퇴임을 열흘 앞두고 하루 만에 특수활동비 1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4일 검찰 특활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원호 기자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특활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 지방검찰청 67개 예산 감시를 위해 5개 언론사와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린 바 있다.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송 전 지검장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송 전 지검장이 울산지검에서 퇴임을 앞두고 집행한 특활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19년 7월 1~18일 동안 19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7월 8일 하루 동안 17명에게 특활비를 줬는데, 1명이 400만 원, 8명이 100만 원, 3명이 50만 원, 5명이 2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당일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145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울산지검이 2019년 1~6월 사용한 특활비 총액 1040만 원보다도 많다.

그런데 송 전 지검장은 이에 앞선 2019년 6월 18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가 갑자기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송 전 지검장이 울산지검장 재임시절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정황도 나왔다. 그의 임기 중 가장 많은 특활비가 쓰인 시기는 2018년 12월이었다. 12월 한 달 동안 모두 14명에게 1975만 원을 썼다. 이는 직전 울산지검의 5개월 간(7~11월) 특활비 지출 총액 2072만 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송 전 지검장은 이에 대해 “해당 청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단은 “검찰을 떠나기로 결심한 송 전 지검장이 갑자기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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