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물어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본격 조성...역세권 복합거점 만든다

'지방시대선포식' 부산서 개최...분권과 균형 두마리 토끼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선포식'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소개했다.

5대 전략은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나선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지정한다.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는 한편 SW기업도 100개 이상 육성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도 넘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