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이달 시안 공개···내년 4~5곳서 시범운영

학교 서열화·입시경쟁 부작용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던 대표적 지방활성화 정책인 ‘교육자유특구’가 내년부터 4~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 잡음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정책 시안을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은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우수인재들의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만들어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가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중 시범사업 지역을 4~5곳 지정하기로 했다. 시범지역은 광역지자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기초지자체가 합쳐진 단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 등을 확인한 뒤 2025년부터 교육자유특구를 정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회발전특구 등 다른 특구와 연계해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늘봄학교·유보통합·학교시설복합화 등 다른 교육개혁과제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여건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자유특구가 지방 정주 인재를 기르기보다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인재들이 모이는 명문학교를 만들어 서열화와 입시경쟁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특구 내에 자사고 등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어 있고 교육자유특구 신청도 교육감과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야당 등의 반발 끝에 교육자유특구 신설 근거 조항이 빠져 있는 상태다.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나친 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국회와 협의해 11월 중 입법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