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립형 회귀는 국민 약속 어기는 것"…최종 결론은 못내

이소영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 확보하는 대안 만들 것"
민주당 정책의총 하는 동안
정의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결사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선거제 개편을 2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선이 일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정치권 합의는 물론 야당 내에서조차 '선거 룰'의 내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가 여당과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선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위성정당 해소 문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양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는 현행 선거법을 권역별로 나눠 뽑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두고 양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총선까지 사용되던 방식으로 되돌아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타나는 '위성정당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과거로의 후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렇다할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않아도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 수를 50% 채워주는 제도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변화가 정치의 큰 진전을 이뤘다는 정신과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러 가지 쟁점이 연동되어 있기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의총을 여는 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에서도 의총에 앞서 이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54명이 동참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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