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강등에도 감세 美 재정적자는 'ing'

미국 재정적자 확대가 지난달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감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말 종료되는 대규모 감세법 연장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결국 감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공화당이 발의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2~3%포인트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값비싸며 실패한 정책이자 부자를 위한 부당한 혜택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은 연장을 약속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서로 정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2017년 감세법은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재선되면 더 강한 감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양측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지출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세금은 감소하고 지출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