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은 민영화 때문?.. 정부 "검토 안해"

전국철도동조합 호남지방본부가 14일 오후 광주송정역 광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국토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4년만에 재개된 철도 파업의 원인중에 하나로 지목된 '철도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이번 총파업에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은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중이다. 또한 SRT의 노석 확대는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으로 인해 화물 운송 차질과 함께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철도노조는 필수 유지인력 9000여명을 제외한 조합원 1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정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2차 총파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4년전 철도파업때처럼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파업으로 총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도 취소됐다. 하루 평균 열차 운행 횟수가 3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중에도 KTX 운행률은 평소의 68%, 공동 운행하는 지하철 1, 3, 4호선의 운행률은 평소의 75%를 유지할 계획이다. 광역전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률을 평소의 90%,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27%까지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시외버스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 46개 노선에 98대를 증차하고, 추가 필요시 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체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14일 대구 동대구역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