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평가 첫 도입…법률 자문 심의

입법평가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 15건의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관련 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입법평가 보고서를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전현숙 도의원이 맡는다. 변호사·대학교수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2년간 입법평가와 관련된 법령 검토·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한다.

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특정 시기가 지난 시점에 의회 내 상설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평가가 도입된 첫 해인만큼 경남형 입법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에는 900여 건의 조례가 있다. 이 중 2년이 지난 조례 687건 중 1차로 15건을 선정해 평가했다. 앞으로 2차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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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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