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추석 앞두고 총파업, 시민과 물류 볼모로 삼을 셈인가 [사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4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추석을 앞두고 물류 이동이 많은 시기여서 화물 운송과 수출 차질도 우려된다. 도심 집회로 차량 정체 등 피해도 잇따랐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 이용객 불편과 물류 차질을 막아야 한다.

이번 파업은 명분도 없다. 현재 에스알(SR)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고, 코레일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운영한다. 이런 구조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에서도 KTX를 운영하라는 게 철도노조의 요구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언했다. 코레일과 SR 간 경쟁 체제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부 정책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SRT는 KTX와 선로 사용료, 운임 체계 등이 다르다. 연결 운영할 경우 이용객 불편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철도 파업은 공공기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거대 노조의 반발로 볼 수밖에 없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이번 파업은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4조 2교대 등의 요구 역시 노사 협상으로 풀 문제이지, 시민과 물류를 볼모로 잡을 일이 아니다.

철도노조는 "열차의 안전과 시민 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파업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철도 현장"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 경제와 일상을 볼모로 한 투쟁은 공감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 철도는 노조의 자산이 아니라 공공자산임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