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vs “안보 공백 안돼” 여야 이종섭 공방…野 탄핵 고심

野 “채 상병 사건 꼬리 자르기”
與 “나쁜 정치적 의도 느껴져”
탄핵 놓고 야권서도 의견 분분
15일 최고위 논의 후 결론낼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 및 윤석열 대통령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민주당은 여권이 고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이 장관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 공백’ 초래도 불사하려 한다며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국정 발목잡기 탄핵소추가 관철돼 대한민국에 안보 공백이 초래됐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는 반응인 것 같다”며 “정쟁을 확신시키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무기 거래가 추측되고, 북한이 전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모순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더니 동시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체를 잘했다는 것인지, 유임시켜야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모순된 평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할때까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사안의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국방장관과 다른 단위는 또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공백 속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위협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 책임론’이 일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최현욱·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