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경남도의원 "도교육청 계속사업비 삭감 후 재편성 편법" 비판

불용액 최소화 위해 의회 패싱 ‘회계농단’ 주장

박준 경남도의원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국민의힘)이 경남도교육청 예산 편성 편법 운용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제407회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더불어 연구용역 사업 현황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계속비사업 편성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계속비는 여러 해 회계연도를 거치는 사업 총경비 등을 정해 미리 의결을 얻어 지출하는 경비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2022년 계속비사업 중에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기금으로 전출하고,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놓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시도교육청 기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금 편법 운용과 유사하며, 현재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의회가 삭감안을 승인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되살린 예산안을 같은 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심각한 의회 의결권 침해"라며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의 할 일까지 독점하려는 '회계농단'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 기금을 두고는 이자 놀이를 하냐고 비판했다. 2022년 기준 도교육청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222억 5100만 원 등 총 1조 7863억 75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계속비 삭감 후 재편성으로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기금 편법 운용은 결국 교육감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시설직이 부족한 데 비해 교육공무직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을 관행적으로 초과 편성하는 것도 문제 삼으며 편법 운용과 부정확한 인식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