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인천발전 족쇄… ‘특구’ 통해 경제활로 찾는다

뉴홍콩시티 대상지 ‘강화 남단’ 마중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ODZ) 지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선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고 ODZ 지정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ODZ의 지정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이다. ODZ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구역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이달 안에 시장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강화와 옹진 지역의 ODZ 지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강화·옹진지역의 ODZ 전략 산업 특화 연구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ODZ 지정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 요인을 해결하고 강화와 옹진지역의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법인 설립과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3~5배인 탓에 기업의 유치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천의 연 평균 이전 기업 248곳 중 50% 이상이 역외 유출 기업이어서 기업 유입이 쉽지 않았다. 

여기에 인천시는 최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역시 ODZ와 같은 유형의 세제 혜택과 투자 유치 요인이 주어진다. 시는 옹진군 자월도에 개인용 비행체(PAV) 특별화 자유구역과 실증화 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는 등 전략 산업을 키우고 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가 기화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기에 발 맞춰 전략산업 모델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현재 평화경제특구 관련 별도 구상이 없는 데다, 기회발전특구 역시 내부 사전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시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금융특구’ 지정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나아가겠다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또 충청북도 역시 지난 2월부터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업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 등은 아직 시행령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천천히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인천연구원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강화와 옹진 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전략산업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