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반짝 반등…주택구매 신중"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인위적 부양에 의한 반짝 반등으로 주택구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8월 주택거래 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의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인위적 시장부양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실시한 주택수요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올해 초 개시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5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등 유동성이 풀리면서 2021년말 최고점 대비 상대적 저가 상태인 주택에 대한 구매수요가 살아나 주택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주택수급 상황과 거시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볼때 추가적인 주택거래량의 확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안 전 차관은 "8월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전국 주택거래량은 이미 전월 대비 꺾이고 있는 데다가 주택매도물량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늘고, 향후 역전세에 대비한 매물 출시도 가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 실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7~8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물가 불안으로 고금리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지속확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아직도 적정가 대비 높은 주택 가격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수준도 주택실수요 확대에 실질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전 차관은 "향후 주택시장은 최근 여건변화에 반응했던 주택수요가 해소되는 시점에 다시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장의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시장 상승 국면 진입 주장에 대해 한걸음 떨어져 면밀히 분석해보고 주택구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