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늘어날까…북·러 농업·건설 공동 프로젝트 진행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농업·건설 부문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양국 경제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제협력 문제, 인도주의 성격의 문제, 지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담에는 러시아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 교통, 자원 부처 수장이 일제히 동석했다.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의 올레크 코제먀코 주지사는 13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해 관광, 농업, 건설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논의했다”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가 이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상황 제한들이 해제되는 대로 연해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전날 새벽 북·러 국경도시인 하산에 도착한 김 위원장과 만났다. 알렉산데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장관도 이 자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즐로프 장관은 북·러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4년 전 북·러 정상이 만났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4년 전과 달리 ‘남·북·러’ 협력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가 절실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 건설을 담당하는 박훈 내각 부총리와 오수용 경제부장이 포함됐다.

실제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극동 지역이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데 북한 주민을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러시아가 준수하는 국제 의무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노동자 송출 확대는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위반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추가로 고용계약을 연장하거나 노동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폴란드 등지의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서방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이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판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의 해외노동자는 10만명이며 그 중 5만명이 중국, 3만명이 러시아에 있다고 추정됐다.

러시아 당국은 코로나 직전까지도 수만 명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규모를 대폭 줄였다. 현재 극동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가 수천명 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