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법안 21대 국회 처리될까

여야가 14일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남인순, 고민정,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의힘은 그간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도 명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이 이날도 개 식용 금지 입법 당론을 강조한 것도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중에서는 최근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안병길(서동)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개를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