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대정부 질문서 '정치개혁' 화두 던진 류호정 의원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유채림 앵커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앵커]

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고성과 설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최악의 대정부 질의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거친 언쟁과 비판 속에서 토론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초선으로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먼저 그간의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류호정 / 정의당 의원]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 보통 어느 회사를 다니든 3년 정도 다니면 그래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국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정감사도 몇 번 했고 법안도 몇 번 이렇게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키고 논의도 하고 조금 익숙해질만 했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일을 더 많이 벌리기보다는 제가 약속했던 것들 중에 어디까지 정리를 해놓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국회 상황이 매일같이 갈등 매일매일 갈등 더 큰 갈등이다 보니까 이런 국회를 22대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도 조금 깊어지기도 합니다.

[앵커]

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숙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내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행보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의원님 개인이 주목을 받은 만큼 어떤 성과들을 냈다라고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아무래도 원피스라든지 저희 타투업법 퍼포먼스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처음 정치를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제 삶에 이제 정치가 들어왔던 때가 있거든요. 게임업계에 다니면서 체불임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게임업계에서 과로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당시 정의당 이정미 비례대표 의원이 다뤘고 특별근로감독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의 근로감독 끝에 저도 몰랐는데 떼인 월급이 있었고 그걸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렇게 국회에 왔는데 게임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은 비슷한 일을 또 겪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나섰고 체불임금 3억, 4억 이렇게 되는 규모를 그분들이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조금 선순환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투업법으로 이제 보라색 드레스로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일로 인해서 타투이스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고 이렇게 많이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산업이 이렇게 큰 규모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알아주셔서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법안이. 그래도 타투이스트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앵커]

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화제였습니다. 대정부 질문 1일차였는데 역시나 정쟁 이슈 관련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고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님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점 양극화 정치 협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관련해서 토론의 진수를 보여줬다 보고 싶은 정치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좀 조금 과한 칭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싸웠으면 평범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지 저도 조금 부끄럽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다섯 정부에 걸쳐서 고위직을 이렇게 지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라고 총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정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나 거대 양당의 지금 독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이제 최고 경력자와 최저 경력자 간의 대화였는데 합의점이 있는 걸 보면 정말 분명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네, 당시 토론에서 관심을 모았던 의원님의 발언 함께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영상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국회 대정부질물 9월 5일]

"나아지기 힘든 '양극단 진영정치'가 세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번째로 상대방이 똥볼차면 집권하고 까짓 거 집권 못해도 제1야당하면 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세번째로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문화'라고 봅니다"

[앵커]

네, 우리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세 가지를 꼽으시고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첫째로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로 승자독식 선거제 그리고 세 번째가 공천제도 내지는 정당 문화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얻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요즘 매일같이 싸우고 심지어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조차 고성이 오가다 보니까 시간 줄여라 없애라 이런 말마저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제도 하나를 이만큼 손 봐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바깥 정책 정치 전체에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가 없어진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은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 임명권을 독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특히 이번 대통령은 검찰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처리한 이런 의안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또 집단지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이 그 자체로 그대로 국가의 어떤 경험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야당이 견제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상황도 녹록치 않잖아요. 여럿의 의원과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 때문에 민생이라는 걸 뒤에 백드롭에다가 걸어놓는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런 뭐랄까 진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믿어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이럴 때 차라리 그러면 양당의 힘만으로 안 되면 제3당, 4당이 어느 정도 교섭단체 규모로 힘 있게 있어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정의당 있는데 다당제 아니냐 하시지만 지금 사실상 양당제 구조인 거잖아요. 시민들은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보면 뭐 잘하면 여당 그리고 못해도 뭐 까짓 거 제1 야당 이렇게 되어서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많이 경쟁해야 그러니까 3당, 4당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무한경쟁 할수록 시민들이 이렇게 힘든 경쟁의 어떤 사회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좀 했고 그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대통령제 같은 거는 지금 당장 고치기 힘들 수 있지만 공천 제도나 선거제도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참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죠.

[앵커]

예,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면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견제 정책 논의를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는 실종이 되고 존중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만 오가는 이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대정부 질문에서 당연한 걸 했는데 주목을 받는 게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정부 질문을 좀 제대로 하셨으니까 대정부 질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용이 돼야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리가 될지 어떤 견해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아주 뻔한 답인데요.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유튜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정부 질문을 정쟁으로만 활용하는 사람 의원이 문제지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 자체는 문제이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잘 하려면 저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국무의원들 앞에 두고 호통 치고 그것을 사실 한 30여 분 하는 걸 1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호통 치는 나, 누구를 이기는 것 무슨 무슨 장관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나, 그리고 또 반대 측에서도 국무위원들도 절대로 지지 않는 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고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건 국가에 관한 여러 의제 중에서 질문한 의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선정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 측에 미리 질의 요지서를 전달을 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오십사라고 미리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국가 의제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인 건데 지금 참 많이 변질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공천 제도나 선거 제도 그 자체를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앵커]

전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교섭단체 4당이 정개특위를 재가동해서 비교섭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선거제 밀실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 건지?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이제 20대 국회 정도까지 이전 국회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잖아요. 방금 전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양당제가 고착화되면서 서로 제대로 경쟁하지 않는 상황 문제에 있다. 그리고 1인 1표라고는 하지만 사표율이 너무 높아서 내가 투표한 대로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국회가 사실 구성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왔던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현재 제도가 그거를 위성 정당으로 무력화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는 다시 도로 병립형으로 비례대표제를 돌리겠다 사실 이전에 문제가 있던 그 시절로 다시 또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 선거 제도의 룰이라는 것조차도 그기들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으니 기득권이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답답한 상황을 좀 시민들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두 당이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대로 지금 쭉 나아가게 되면 아마 그 권력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당이 분당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잘해서 양당의 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제도를 뜯어고쳐서 본인들이 권력을 계속 두 손에 움켜쥐겠다 하는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정의당이 뭐랄까요? 좀 우스운 단어이긴 하지만 제1 비교섭 단체거든요. 제일 큰 소수 정당이고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시민들께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싫어도 이 제도로는 안 된다, 고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신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앵커]

네, 선거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선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7개월 앞으로 다가왔 정의당 전략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인재영입이나 청년 정치인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의당의 총선 전략 어떻습니까?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은 현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빚도 많고요. 비교섭단체로 지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지친 상태이고요. 정의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로 언제나 꼽고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연대해서 총선에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년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저와 그리고 또 장혜영 의원을 청년할당으로 국회로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 지금 활동 중인 청년 정치인들은 또 시민들의 어떤 실험대 위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해야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 그래도 이만큼이지만 있으니까 괜찮네, 조금 더 일 시켜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한 4.4% 정도 있는데요, 청년 국회의원들이. 2배 이상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배로 늘어나도 10%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문을 열었는데 지금 정치권 관심은 오로지 단식에만 쏠려 있습니다. 장외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당 그리고 여당은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현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류호정 / 정의당 의원]

단식 관련해서요?

[앵커]

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저는 단식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눴을 테니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 민생 이런 것들을 해내려면 밥을 안 먹는 선택이 아니라 먹는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어떤 먹는 혼밥 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가 요즘 너무 만나지 않아서 서로 인사만 해도 저 당 사람한테 인사했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당 대표 아니면 혹은 명낙회동조차도 밥 한 끼 먹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 다른 당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국가에 많은 문제는 결국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조율하고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자 하는 제안을 담대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시고 회복하셔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앵커]

끝으로 짧게 류호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저희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짧게 해야 되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쟁점이 큰 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면 여야가 크게 쟁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있거든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이라든지 부양의무를 지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라든지 교권 회복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