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핵무장 가능성 선 그어…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도 일축

"핵연료 고농축 문제, 미국과 협의 불가능할 것"

[서울=뉴시스] 국가안보실은 14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확답했다. 2023.09.14.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실 고위급 관계자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축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는 데 미국과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새로 협의하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도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효기간이 20년인 이 협정을 8년 만에 다시 개정하는 건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간 협의해 놓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조항들을 끄집어내서 새로 의하는 건 대단히 무리"이며 특히 "핵연료 고농축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필요한 핵연료 처리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경제적,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설비와 모델, 그리고 관리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 "그때그때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도움이 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 협의해서 나온 1차 패키지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한국의 입장이 돌변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중요한 건 "양국 간의 신뢰,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무엇을 바라볼 때 분명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주 예정된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질 미국 순방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은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상, 고위급과는 빈번하게 교류와 왕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정상회담을, 유엔에서 열 필요는 없다. 충분히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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