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탄핵 재논의하는 민주당…'안보공백 자초' 우려·비판

후임 국방 인사청문까지 유임 결정에 재논의…15일 오전 결정
야당 단독 처리 가능…탄핵 소추시 수개월 공백 불가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다시 논의해 오는 15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난 12일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실익이 없어지면서 탄핵 논의를 잠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탄핵 추진을 검토하게 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에)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289인,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치권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다면 수개월 동안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안이 기각된 지난 7월까지 5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되는 '행정 공백' 사태를 빚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추진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가 탄핵을 추진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굳이 듣을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건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이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한 특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의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북-러 회담이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견까지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두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15일 오전에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