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코 앞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예산안 협상 난항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 반대 직면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09.14.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의 중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쉽사리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기능에 제동이 걸린다.

미 의회는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데, 하원은 이 중 하나만 통과시켰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당심을 모으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내부에서 이견 충돌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식품 안전 검사, 국세청 업무 등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연방정부는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발생한 역사가 있다. 당시 합의에 실패해 세출 법안 통과 기간이 통상 10월에서 12월로 미뤄졌으며 34일 동안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 명은 월급을 두 차례 받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진퇴양난에 빠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재선 과정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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