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포탄 외에 뭘 얻나? 러시아 대북 군사기술지원 한계"

"北 서울 거치지 않고 도쿄 워싱턴 못가…담대한구상 진지하게 생각해야"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의 모습. 연합뉴스

북러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14일 전망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과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일정한 한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특히 "북러 정상회담에 대응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흔히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말하는데 한미일 협력레짐을 북중러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협력의 강도가 허접하고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상호 의존성이 전혀 없었던 냉전과 달리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 한 발 담그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중러 구도를 블록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은 장기적으로 부담만 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북중러 구도를 봐야한다"며, "러시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한편 북핵에 대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쿄와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13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포탄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위성 등 첨단군사기술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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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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