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35 추가 판매 잠정 승인했지만…韓美 3조원 가량 차이[신대원의 軍플릭스]

美 6조7000억원·韓 3조7500억원…협상 거쳐 결정
美 “주요 동맹 안보 개선,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지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한국에 스텔스전투기 F-35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6000만 달러(약 6조7000억 원)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대 25대의 F-35 전투기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하고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F-X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추위 의결과 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뿐이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은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다만 이날 미 DSCA가 밝힌 약 6조7000억원이라는 금액은 한국 정부의 구상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해 기존 도입한 40대에 더해 60여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약 3조 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미 당국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판매는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DSCA는 “이번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 역내 공격을 억제할 신뢰할만한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이 이미 F-35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35A 20대 가량이 추가 도입되면 한국 공군은 기존 40대에 더해 60여대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작전과 정비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F-X 2차 사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텔스전투기인 F-35A는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미사일 등 핵심 군사시설과 평양 수뇌부 타격이 가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