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있지만 어장은 없는 제주 마을 '어업권 확보 소송전'

수년째 ‘마을어장’을 확보 못한 한 어촌계가 어업면허를 허가해 달라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서귀포시 월평어촌계가 마을 앞바다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서귀포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을어장은 해안과 가까운 일정한 수심 이내 수면을 전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며 관리할 수 있는 어장을 의미합니다.

월평마을은 월평포구를 포함해 남쪽 바다와 인접해 있지만 제주 마을 어촌계 100여 곳 중 마을어장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이용하고 관리할 배타적 권한을 갖게 된 후 마을마다 어촌계가 설립됐지만 월평마을에는 어촌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월평포구가 어선을 여러 대 정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고 어업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 보니 당시 어촌계 설립이 흐지부지 된 겁니다.

그 사이 마을 앞바다 어업권은 인근 강정마을 강정어촌계가 행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월평마을에선 마을 앞바다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월평마을은 2013년 서귀포시에 어촌계를 설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마을어장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법적 다툼 끝에 월평마을이 승소했습니다.

결국 2016년 어장이 없는 유일한 어촌계가 탄생했습니다. 이어 월평어촌계는 강정어촌계에 어장 분할을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평어촌계는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라도 마을 앞바다를 되찾아 마을 숙원을 이루겠다며 이번 소송에 뛰어들었습니다.

윤재근 월평어촌계장은 “강정어촌계도 어장 분할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결국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평마을 앞바다에서 어업 권한을 가진 강정어촌계는 2024년 어업면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연장신청을 하면 추가로 10년간 기존 마을어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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