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무리한 강압 수사"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9.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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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한 경찰의 경범죄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버스정류장 등지에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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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14일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즉결처분하면 되는데 자택 찾아와 출석 종용"
"반정부 세력 배후 조종으로 보고 수사" 주장
"입막음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
규탄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한 경찰의 경범죄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는 "자택까지 찾아오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입막음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버스정류장 등지에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도내 곳곳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면 욱일기를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물 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이 단체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구태여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종용할 필요가 없다. 즉결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인데 경찰이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고상현 기자

특히 경찰이 반정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주동자나 윗선이 있는지' '동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다. 마치 포스터 부착이 반정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스터 부착에 우리 단체가 아닌 다른 배후라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배후세력을 발본색원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이런 행정력 낭비가 도대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이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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