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내일 결론…"당내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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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4.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오는 15일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이견이 있어 결정권을 최고위원회의로 넘겼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탄핵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 점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론짓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내정된 만큼 당내에서는 탄핵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탄핵 추진 관련)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며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아주 일치된 의견이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2.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법안은 총 5개가 됐다. 앞서 민주당은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막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수산물 가공·유통업자의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총의를 모으진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도부가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여당과)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21대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거법 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병립형을 민주당 입장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영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한걸음 진전을 이뤘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 민주당 외 야4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이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이전의 병립형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