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시아, 北제공 무기 우크라전서 사용…오래전부터 확인”

韓 ‘우크라 살상무기 미지원’ 기조 변화 가능성엔 부정적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지난 5월21일(현지 시각) 러시아군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의 건물이 폐허로 변한 모습 ⓒ REUTERS=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제공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북한 로켓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도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우리 측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적실한 도움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나온 1차적 패키지"라며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 원칙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추가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 번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한·미간 협의해놓은 원자력 관련 조항을 새로 협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