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교육 등 불공정조사 연말까지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 거짓·과장 광고 조사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는 은행·통신 담합,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등 전방위로 확대 조사한 결과물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어 한 위원장은 사교육 분야 거짓·과장 광고 조사에 대해 "전담처리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TF 등 그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 이들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 한 위원장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원활히 제도가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