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누증 핵심 '부동산' 때문" 지적

"부동산 정책,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돼야"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부동산 부문이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금융시스템 내 관련 익스포져도 확대되어 왔는데,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원쏠림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0%로,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상회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완화되기 시작했던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가계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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