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여가부 장관에 ‘허위 출석요구서’ 송달…국힘 “정치 선동쇼”

“특정 정당 눈치보지 말고, 중립적 위원회 활동 충실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개를 젖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숨바꼭질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발부한 장관 출석요구서가 상임위 의결 없이 발부된 ‘허위 공문’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사진행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이 허위 출석요구서를 빌미로 ‘정치쇼’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여가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김 장관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상임위 회의 도중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권 위원장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가결한 뒤 의사일정 제1항 여가부 장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가결’은 하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여가위 행정실은 국회법에 명시된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실제 이날 김 장관 앞으로 발부된 출석요구서에는 “국회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여가부 장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고 적혀있지만, 의결이 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근거 없이 발부된 출석요구서였던 것이다. 여가위 행정실 관계자는 “회의 중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까지 해야한다고 적어드렸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회의 진행에 있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 위원장은 출석요구서 발부, 송달을 위해 1시간 11분 가량 회의를 정회한 뒤 이날 오전 11시32분 다시 개의하면서 “국회법 121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했으나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굉장히 실망스럽고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 이상의 분노를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 출석요구서를 근거로 김 장관의 위법한 국회 출석 거부를 지적하며 경질, 해임건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앞서 야당 여가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 시작 전부터 화장실로 향하는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가 끌어내며 여가부 장관을 데려오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의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직원들이 은연중에 한쪽 편들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화장실 추적 쇼’를 벌이고 허위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민주당식 거짓선동의 전형”이라며 “권 위원장이 사과하고 책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행정실도 위원장과 특정 정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중립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