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여부 내일 결론

"정부 오만 심판" vs "안보 공백 우려" 등 당내 찬반론
선거법 개정 등 논의…"비례성·지역 균형성 확보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오는 15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한 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교체 등 개각이 발표되면서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탄핵소추가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실익이 크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당내 탄핵 반대론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 등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민주당 국방위원은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 직전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처럼 기각 시에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법 개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뚜렷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원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 금지 조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교권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