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을 휩쓴 기후위기와 피해 지원

더운 날이 계속되더니 어느덧 가을이다. 추석도 머지않았다. 지난 여름은 많은 비와 태풍이 우리 농업 현장에 큰 피해를 남긴 힘든 시기였다. 올해 6월27일부터 시작된 비는 7월까지 지속됐고, 곧이어 8월9~11일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 기간의 강수량은 기록적으로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농업분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농작물 7만1000㏊ 침수·도복, 가축 97만마리 폐사, 농경지 1400㏊ 유실·매몰, 저수지·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856곳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예천, 충남 공주 등 피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업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난으로 농작물·가축 등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 및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농작물 침수·도복 피해 시 대파대 또는 농약대를, 가축 폐사 시 가축입식비를 지원했다.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생계비(2인가구 기준 104만원)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선 현재의 지원만으론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파대와 가축입식비의 50% 보조율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번 호우·태풍 피해에 한해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확대방안은 수십년간 유지돼온 재해복구 지원체계를 뛰어넘는 대책이다. 피해가 큰 농민에 대한 대파대·가축입식비 등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먼저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대파대 지급 단가가 낮았던 10개 품목은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100%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그간 재해 대책 차원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도 이번에 최초로 지원한다. 

최근 이같은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해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등 모두 3200억원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추석 전까지 복구비가 지급돼 농가의 영농 재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가 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수준 확대와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복구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농업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