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최고위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의 실익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당내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 대변인은 "다만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상태로,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있고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이 안보를 우려할 수도 있어, 그런 점을 균형있게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번 개각에 대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여태 반성과 성찰 없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의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이유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통령실은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며, "채 상병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들며, 청문회가 끝나고 신원식 의원이 임명될 때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국방부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른 안보 공백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477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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