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오후 NSC 상임위 회의…북러 회담 “주도면밀 관찰·분석”

“아직 현재진행형…중간 결과 단정해 최종 평가 일러”
“주요 우방국과 취할 수 있는 개별·다자간 조치 논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원칙 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전날(13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모든 준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이 있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러시아 내에 다른 두 도시를 방문하면서 군사와 관련된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형으로, 중간 결과를 단정해 한국 정부가 최종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러 정상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대북독자제재를 비롯해 독자제재 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지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자 차원의 신속 협의’가 가동된 것인지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캠프 데이비드 공약이 위기시 3국 간 협의에 대한 의무조항을 발동하겠다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약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상황은 안보리 결의 위반의 문제고, 거시적인 국제안보에 대한 배반 행위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구체적인 조치는 유엔 차원에서, 한미일 이외에도 다른 모든 나라들이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캠프 데이비드와 연결짓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렇지만 백악관도, 일본 안보라인도 캠프 데이비드 3국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연장선에서 집중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고위급 간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중,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에도 현재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나라가 제3자 국가의 문제로 우리에게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을 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황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도움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고 협의해서 나온 일차적 방안”이라며 “주변 어떤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사이에 한국의 입장이 돌변해 원칙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현재 진행하는 내용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나중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양국관계의 신뢰,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책임, 대한민국이 무엇을 바라볼 때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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