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언론 개혁’ 플랜? 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 내정설’ 솔솔

‘공영방송 이사 해임’ 앞장 선 金…“공모자 3명 중 사실상 내정 분위기”
與 “野가 장악해놓고 놓치니 화풀이” vs 野 “언론까지 MB정부 시즌2”

(시사저널=변문우·이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등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독률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돌고 있다. 야권에선 김 전 상임위원이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오를 경우,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 전 상임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4명을 '해임' 처리한 전적이 있어서다. 반면 여권에선 전 정부로 인해 기울어진 '언론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14일 시사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되면서 이사회가 공모 방식을 통해 이사장 심사를 직접 맡게 됐다. 언론재단 이사회에서 공식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정부에 3배수(3명) 추천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보자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이사장 공모엔 총 3명이 지원했으며 김 전 상임위원도 포함돼있다.

언론재단은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서류·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미 김 전 상임위원의 이사장 내정설이 파다하다. 실제 언론재단 이사장 선임 관련 사정에 능통한 정부 관계자도 시사저널에 "사실상 김 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사회에서 3배수를 추천하면 사실상 공모자 3명이 다 올라가고, 문체부 장관은 당연히 김 전 상임위원을 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상임위원도 1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지원 사실을 인정하며 "언론재단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기자들을 양성하고 도와주는 기관이다.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라는 인상보다 이쪽 편의 나팔수, 저쪽 편의 나팔수라는 인상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며 "(언론 정파성이)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닥쳐온 위기보다는 훨씬 더 큰 위험 요소"라고 주장했다.

8월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신경전…"폭주 보상받나" vs "흠잡을 데 없어"

여야는 김 전 상임위원의 내정설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야권에선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 전 상임위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된 직후 위원장 대행을 맡아 윤석년 K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만 4명을 '해임' 처리했다. 또 그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속도전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발에 나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방송 언론 장악 그 자체"라며 "KBS 사장까지 날아갔으니 그 다음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물갈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전 상임위원도 MB정부 때 정무수석이었던 만큼 내각에 이어 언론까지 MB맨(인사)들이 투입됐다"며 "'이동관-유인촌-김효재' 3단 언론장악 MB퍼즐이 완성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통화에서 "2명만 남은 방통위에서 김 전 상임위원이 방송 관계자들을 쫓아내며 폭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며 "그런데 그 보상책으로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김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에서 했던 행태를 봤을 때 언론에 어떤 횡포나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에선 '언론재단 정상화'를 위해선 김 전 상임위원장이 언론재단 이사장직에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임기를 마치는 표완수 이사장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리더십 문제를 야기, 언론재단을 망가뜨렸다는 이유에서다. 표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의 주도로 해임 위기까지 갔으나, 비상임이사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된 바 있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상임위원은 언론인 출신이다. 경력이나 전문성이 충분해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자꾸 자기들이 (언론을) 장악했다가 놓치니까 저희보고 장악할 것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본인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언론을 쌈짓돈처럼 뺏어갔다.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에 집중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