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 “北·러 군사협력 깊이 우려...무모한 불법적 행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 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두 나라 사이의 군사 협력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사 협력이 고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어떠한 불법적 무기 거래와 기술 협력에 대해 규탄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하면서 주민생활을 개선하겠다는건 그릇되고 기만적 인식”이라며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간 대립구도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핵ㆍ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세 차례나 진행한 것 역시 북한 주민들 고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실패를 군사력 과시로 덮으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를 설립해 민간과 함께 북한인권 콘텐츠 허브를 마련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인권 관련 현인들을 모아 고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북한이 김정은의 딸을 공식 석상에 노출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고도의 선전 활동”이라며 “세습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역사상 유례 없는 북한의 세습체제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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