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하이브리드車 급발진 의심 사고 급증, 보급 늘어서 그렇다?

전기·하이브리드차 신고건 27%,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비중

지난 2022년 10월 1일 경기 의왕시 한 주택가로 돌진한 내연기관 차량이 전복된 모습. 운전자 제공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급증한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 “차가 많이 판매돼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지만 내연기관차와 등록 대수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벌어져서는 안 될 사고다.

단순 “많이 팔렸으니 급발진 사고도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사고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에서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접수됐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차 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휘발유 52건, 전기차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상은 이렇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급발진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 장치’(EDR)도 문제로 지적된다.

EDR에는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확인 가능한 데다 사고 직전 5 초만 기록돼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도 EDR자료를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제조사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내야 하는 한국과 매우 큰 차이다. 이에 급발진 사고 다수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는 실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급발진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고 입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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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