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품 부족 현상 없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 지속”

[기사 내용]

○ 코로나19로 촉발된 품절 약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 약사들이 약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3월부터 매월 운영하여 부족 의약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지난 8월에는 그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절차’를 발표(8.4일자 보도참고자료)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부족 의약품의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 동절기를 대비하여 해열제 등 감기약(특히 소아용 시럽제)에 대해 제조업체·수입자를 대상으로 생산·수입량 계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들에 대해 공급 독려와 함께 처방 시 수급 부족 상황 안내 및 적절한 처방 협조 요청 등 부족사유별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호흡기질환(천식) 의약품인‘미분화부데소니드 제제(풀미코트, 풀미칸 등)’는 공급량이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정부는 9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콧물약(슈다페드정), 해열제(세토펜현탁액)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하고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해당 협회에 조사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난 6월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서 제기한 소아용 의약품 부족 건에 대해 정부는 같은 달 해당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해당의약품의 필수성 및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용의약품 부족사례 원인과 경과 분석을 통한 공급관리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급중단 보고 건에 대한 조치사항 공개,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색기능 개선 등 의약품 공급중단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약계와 지속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약국 등 현장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043-719-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