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북-러 협력강도 허접…군사기술 지원 제한적일 것”

“북한은 장기적으로 중·러에 부담…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은 신중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13일(현지 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중·러의 협력 강도는 허접하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중·러의 결속력은 우려하는 것보다 느슨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중국은 한 발 빼고 있다"며 "중국이 북·러와 계속 연대하고 같이 가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중·러를 하나의 블록처럼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시사했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지원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보다 한국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은 장기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가로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거래가 합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 "우리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미·일의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도쿄, 워싱턴으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