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충분하지만 안보 불안”…민주당, ‘이종섭 탄핵안’ 15일 결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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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었지만
“토론 시간 부족...최고위서 결론”
최근 북러 회담·미사일 도발로 불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근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일 전에 최고위에서 결정한 것이고, (탄핵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 추진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 탄핵 추진으로 당에 실익이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일치됐고, 공감대가 널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 미사일 발사 등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종합 판단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보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이 늦은 원내지도부에 불만을 표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 기사는 오보”라며 “탄핵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이견이 없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장관의 결재 번복과 대통령실까지 얽혀있는 수사 외압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죽음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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