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추진' 내일 결론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를 내일(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화하려 했으나, 이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더라도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내에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민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 추진 보류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에 불만을 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 기사는 오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며 "사의 표명 등 여러 사정 변경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주로 논의했으나 구체적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 하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는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하에 여당과 협상을 더 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선거법 처리 문제는 내부 논의도 계속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기존의 '후쿠시마 4법'에 더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 금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후쿠시마 연안 외에 일본의 다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