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에 징역 6년 선고

“대낮 스쿨존 사망사고, 경종 울려야”
유족 “아이들 위해 강력한 실형 필요”
버스 기사 고개 숙인 채 눈물

유족이 공개한 조은결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조은결군(8·사망 당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판결 직후 “애기가 없어졌는데…”라고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쳤다.

조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자녀들은 사고 이후 학교 통해 상담 치료를 받다가 그마저 너무 힘들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역 6년이 길긴 하지만, 저희 아이(조군)의 6년 뒤를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은 나이”라면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