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병립형 비례제 회귀, 국민과의 약속 어기는 것”

[레이더P]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 개편 내부 논의 지속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야4당 대표와 의원단이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병립형 비례제 반대 및 선걱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한 선저게도 개편안 등을 2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지도부는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 하에 여당과 협상을 더 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선거법 처리 문제는 내부 논의도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 하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에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전 1개월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목표시점이 될 것”이라고 이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의총에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