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건보료 1%는 인상해야"

"건보료 동결시 재정 적자… 사무장 병원 부당이익 환수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줘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결될 경우 재정 수지가 악화하고 지불해야 할 금액의 약 2개월치를 쌓아놓은 23조원가량의 적립금이 모두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냐"며 "동결한다면 그 해는 괜찮지만 (재정) 적자는 뻔하게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가 1% 인상될 경우 내년 7377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결되면 내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지불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신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적립금은 실제로 줘야할 돈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주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그러나 최소한도로 (건보료를) 올리면서 재정을 더 건전화시킬 수 있게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잡을 수 있도록 대비와 시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 2000억원의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없이는 연간 2000억 정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서) 3조4000억원의 부당 청구가 있었고 회수된 돈이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의 경우 찾아내서 형사 고발하고 회수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11.8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재산을 모두 빼돌릴 수 있다"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할 수 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등에서 특사경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 있는 전문위원회 평가단을 통해 사전에 교감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체류기간을 6개월로 가입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 재정 절감을 위해 적정 진료가 아닌 부분은 먼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의사들에게는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필수의료 강화 관련해서는 "의사, 간호사가 직접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보상이 커야 되고 기계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보상이) 너무 강하다"며 "원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이사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돌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 가입자,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미래 발전 방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