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금리 낮게 유도해 효과 반감" 한은 작심 발언

"중앙은행은 메시지 전달 했지만, 시장과 괴리 발생"
"현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소비·성장 제약 단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한국은행이 거시와 미시 정책의 '엇박자'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게 유도해 통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미시 정책과 통화정책은 각자 목표가 있지만, 그간 불균형이 누적돼 왔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 "특정한 면만 보고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앞으로의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박홍기 정책기획부장도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와 관련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시장에선 이견이 있어 반복해 괴리가 발생했다"며 "저금리 시절 자산 가격의 부작용이 워낙 컸기에 정책 공조가 엎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미시 부문이 거시 부문을 흔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미시 정책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며 "미시 정책이 거시 정책과 상충한다면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확대는 한 금통위원의 지적대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서 생긴 현상"이라며 "작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로, 이후에는 반작용과 당국 독려 등으로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국장은 "금융위의 발표는 자금 공급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를 꺾는 파트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을 발표했다.

홍 국장은 이어 "(그래도 만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미시와 거시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작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비율을 추적하고 이후 거시적으로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하는 것도 추정했는데, 모두 임계치를 넘었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