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거점센터 사실상 폐지 수순

[윤석열 정부 예산안]노동부, 지난달 외국 인력 12만명 이상 확대 발표

전국 100여개 이주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4일 보면, 고용노동부 소관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센터)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68억9500만원에서 올해 71억8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거점센터의 경우 인건·운영·사업비를 전액 재정에서 지원받았기에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들 기관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처음 설립된 센터는 현재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1개 소지역센터가 있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 조건에 대한 상담과 한국어·산업안전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센터 운영을 민간 비영리단체(법인)에 위탁해 운영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해외인력 확대 도입 속에 이뤄져 늘어나는 이주 노동자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센터의 잠재적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은 지난 7월 기준 약 4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부는 지난달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한겨레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는 기본적으로 열악한데, 사소한 행정지원부터 사용자 부당 행위 구제까지 지원하는 센터마저 없다면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센터 이용 건수는 2020년 42만8640건, 2021년 49만7449건, 2022년 52만9765건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성과가 우수해 기획재정부조차 외국인노동자 센터 예산 규모를 “적정하다”고 판단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센터 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적었다.

노동부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 기능은 전국 62곳의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교육 기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삭감된 센터 예산은 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기관에 센터 지원 업무가 넘어가며 편성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71억800만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방 상담은 평일 대비 일요일이 117.7%로 훨씬 더 많았다”며 “일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짚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