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러회담에도 책임 공방…“이념외교로 협력 초래” vs 與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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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물자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무력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한 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지원 금지라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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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물자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북러간 긴밀한 관계 형성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서는 날 선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러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 의지를 내비친 것을 두고 “악마의 거래”라며 러시아에 당장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과 무기,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엄중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동북아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한다며 북러 간 군사 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무력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한 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지원 금지라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북러의 친밀 행보에 대한 책임 화살을 상대편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불러왔다며, 북러 정상회담의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시기”라며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 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야당식 외교 방식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며 “민주당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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