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녀 해외거주내역도 제출 안 한 이균용···대법관보다 허술한 대법원장 후보의 재산공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거주지 계약 내역 등도 재산신고 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해외 재산과 해외 송금내역 등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뒤늦게 정보 제공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상속받거나 상속한 재산 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재산 리스크’가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청문회를 거친 대법관보다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해외 거주 자녀, 체류비 충당 어떻게?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두 자녀의 해외 거주지 계약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다. 첼리스트로 활동하는 장녀는 해외 체류 중이고, 장남은 2014~2018년 해외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미국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두 자녀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 내역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재산신고 때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자녀는 해외에서 생활할 때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채무 등에 대한 재산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후보자 측 해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해외 재산 신고를 수년간 빠뜨렸고, 두 자녀와 관련한 해외 송금내역 공개도 거부했다. 이 후보자처럼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얼마의 경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는 그간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 중 하나였다. ‘호화유학’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불법증여 시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2000년 이후 이 후보자 가족의 환전, 외화거래내역 등 외환거래유형별 거래금융기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 자녀가 해외 거주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부동산 상속·증여, 세금, 주식거래 내역…전부 “못 밝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 후보자 측은 1980년 이후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후보자 가족이 상속·증여받거나 상속·증여한 재산 내역, 상속·증여세 세부내역 등도 모두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김승남 의원실에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국세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 동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00년 이후 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 역시 이 후보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다. 국회가 최근 30년간 후보자 가족이 국세심판원에 연루된 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했으며, 증여세가 부과되자 국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터다.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은 최근 청문회를 거친 대법관들과 대비된다. 권영준 대법관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해외 유학 중인 장녀의 거주용 아파트 보증금과 차임 내역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고 번역본까지 정리해 포함했다. 서경환 대법관의 경우 장남에게 증여한 금액과 증여세 신고내역, 장남을 대리인으로 해 제삼자에게 대여한 사인 간 채무에 관한 차용증까지 제출했다.

대법관보다 더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히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남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 기초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하루빨리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과 검증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