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법명령 복종은 범죄' 삭제 국방부에 "쿠데타 지시도 이행해야 하나"

수사 외압 의혹 언급 "그래서 항명죄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이 삭제된 것(본지 9월 14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하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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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사라졌다”며 “윤 정부에서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서에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며 “잘못된 상명하달식 검찰 문화를 군에도 퍼뜨려 제2의 친위대라도 구축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하나. 부당한 명령과 외압을 일삼는 정권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유튜브 ‘신인균의 자주국방TV’ 인터뷰 중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 항거 안 하면 죄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군대가 출동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뿐인데, 모든 병사가 ‘돌격 앞으로’ 할 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망설이면 군대가 안 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