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한전, 출자회사에 과도한 비용 지급…한전KPS 잉여금 1조"

"한전 거래 비중 높은 출자회사 당기순익·이익잉여금 ↑"
"출자회사 계약금액 적정성 검토해 사용자 부담 줄여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출자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이는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해 전기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서 박소희 예산분석관은 한전과 관련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자회사 거래금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전 주요 출자회사는 6개 발전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이다.

한전 출자회사는 한전과 거래 비중이 크고 거래로 인해 지속적인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KPS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79억원, 이익잉여금이 1조2021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6004억원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80억원, 이익잉여금 5465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원자력원료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15억원, 이익잉여금이 3661억원에 달한다.

박 예산분석관은 "한전은 출자회사와 거래시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돼 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출자회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출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익을 구성, 영업손익 중 규제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사업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한전이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규제서비스 포함분만큼 총괄원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출자회사와 계약금액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예산분석관은 "적정 수준 이상의 계약금액 지급 후 이익을 배당금으로 회수하는 것보다 최초 지급하는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총괄원가가 하락해 전기 사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출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 중 규제서비스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출자회사 배당금은 총괄원가를 하락시키는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요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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