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북·러 협력강도, 허접”

김영호 통일장관 북 향해 “기회주의적 진영구도 편승”
“핵개발 민생 양립은 기만적 선전”
“북한, 우매한 행동 멈춰야” 날 선 비판
“일각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주장은 신중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러정상회담과 관련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러 동향, 김정은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위성 지원 시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이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핵개발을 하면서 주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기만적 인식을 지적한다”며 “북한은 미·중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핵, 미사일 능력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주민을 착취해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돈을 민생이 아닌 핵,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며 “민생과 핵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북한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는 점점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킬수록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우매한 행동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북·러 밀착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하면서도 내심 ‘낙관적’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러회담의 시발점을 찾아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포격전 양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해 북한에 그걸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회담이 우리 안보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기술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도 장기적 점에서 북한보다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일각에서 북·러회담에 대응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미·일 레짐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시점에 분명히 이해해야하는 것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러관계에 대해서도 한·미·일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중·러는 쉽게 말하면 협력 강도가 허접하다고 봐야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계속 연대할 경우 입을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고 한 발 빼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게 북한은 부담만 될 뿐”이라며 3국의 연대를 평가절하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