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이용자 80% "권리 침해 관련 사회적 제도 필요"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서 응답자 77% 필요성 체감
이용자 69% "플랫폼 '사회적 책임·기여' 부족"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약 80%가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피해 관련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 응답 결과 표. [사진=변재일 의원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77%가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9%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76.4%로 나타났다.

다수 이용자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거나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법제도 개선'이 64.2%였지만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선택한 이용자는 25.3%에 그쳤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 작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높았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알고리즘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은 72.3%, 조작 가능성은 40.6%로 조사됐다.

해결방안으로는 행정지도 등 정부 개입(53.2%)과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 분담 등 제도화(5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만간 관련 법안발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