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1특검 4국조, 단식, 1탄핵…민주당의 ‘초강수’ 시리즈

[레이더P] 어느 것 하나 관철·목적달성 쉽지 않아

단식 15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동료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 있다. 2023.9.14 [공동취재·연합뉴스]

가뜩이나 대립해 온 여야가 ‘정치적’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더욱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강수를 두고 있다.

1. 4국조는 나중에, 일단 1특검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1특검 4 국조‘를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하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방송 장악 시도,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4개 사안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미뤘다. ‘전장을 넓힐 때가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할 때’라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특검 역시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2. 길어지는 李 단식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4일로 보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동시에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일종의 단식 중단의 조건인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다.

또 검찰 수사 대상인 이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 9일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추가 조사를 위해 12일에 다시 출석했다. 그리고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정치권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단식 효과‘가 나타났다. ‘다른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당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계파를 떠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로 방문이 이어졌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경우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건강 악화 탓에 최고위원회의에 불참고 13일에는 단식 장소를 당 대표실로 옮겼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12일 라디오방송에서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3. 국방장관 탄핵 카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달 초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거론됐다. 동시에 국방장관 교체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11일 이 대표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명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그런데 12일 이 장관이 사의를 나타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당초 민주당은 12일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의 표명이 나오자 보류했다. 그리고 13일 대통령실은 이 장관을 포함해 3개 부처 장관의 교체 인선을 발표했다. 다만 이 장관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 장관이 교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이 약해졌지만, 후임 임명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이 장관은 여전히 탄핵 가능 대상으로 남게 된 거다.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임의로 교체할 수도 없다. 상당 기간 장관 공백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탄핵 추진 자체가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총을 열어 탄핵 소추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배명현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